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기술, 재정 능력이 취약하면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은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클린사업장 인정을 원하는 사업장,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등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업등의 위험요소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안정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께서 지원해보면 좋을 사업입니다.
201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크게 클린사업장인정지원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추락방지 안전시설사업 등 세가지로 나뉩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 요건으로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완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 결과 "양호"사업장을 대상(건설업 제외)으로 합니다. 각 지원 사업별로 지원대상 및 조건은 다르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클린사업장 인정(제조, 서비스업)
- 지원대상 :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고용노동부 감독 점검, 공단민간 위착기간 기술지원 사업장
- 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지원조검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추락방지 안전 시설(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금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으로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클린사업장인정사업과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등은 특별한 3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 조건당 1,000만원씩 추가 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근무 근로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고도 하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클린사업장인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2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크린사업장인정 사업과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액은 두개 사업 합쳐서 2,000만원 임
-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각 조건 당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됨
- 고용 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지원금액(추락방시 안전시설(건설업))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 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지원비율 10명 미만(매출액 10억원 미만)
- 클린사업장인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공단판단금액의 70%
- 추락방지안전시설 : 공단 판단금액의 60%(매출액 3억원 미만인 경우 공단판단금액의 65%)
지원비율 10명 이상(매출액 10억원 이상)
- 클린사업장인정, 추락방지안전시설 : 공단판단금액의 50%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 근로자 계산법 관련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18/01/28 - [생활정보] -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 등급 이상입니다. 여기서 양호라는 것이 애매한데, 우선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가 기본이겠죠. 혹시나 국세 중 납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추진절차(제조, 서비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에서 사업참여 신청->신용평가->사업장 선정->투자계획 컨설팅->자금지원신청->보조금지원 대상장결정심사->시설(인정요건)개선->투자완료 확인 요청->투자완료 확인->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설비 품목
지원설비품목은 안전상의 조치품목, 작업환경개선품목, 작업공정개선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해 조건에 해당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클린사업장조성사업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 소상공인 정부지원 창업자금 경영자금 대출 관련 정보 관련 포스팅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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